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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산업 주요 숙원과제 건의

관리자 2017-09-22 17:42:33 조회수 1,594

ㅇ 배경 및 목적

   - 바다모래 채취, 어족자원 감소,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으로 수산 경영여건 악화

   - 19대 대선 대비 수산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사전 결집하여 대선 공약 및 정책 입안시 반영토록 관계기관 건의

 

ㅇ 추진사항

   - 수산단체 의견수렴을 통해 당면과제 및 고충사항 발굴('17. 1월)

   - "수산분야 주요 숙원과제" 초안 발표('17. 2월 정기총회)

   - 회원단체 추가 의견 수렴 후 과제 확정('17. 2월)

    * 6개 부문 31개 중점과제 선정

   - 각 당 후보자 선거캠프에 전달 및 대선 공약 반영 추진('17. 2~4월)

 

ㅇ 대선공약 반영 주요과제 

 구 분

과제명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캠프)

 중국어선 불법조업

 어업인 토지양도소득세, 증여세 감면
 해외시장 개척, 식품개발 지원 확대
 조건불리 수산직불단가 인상, 휴어직불제 도입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FPC) 확대
 폐어구 수거 확대

 자유한국당

(홍준표 캠프)

 중국어선 불법조업 강력 대응
 양식재해보험(고수온 피해 등) 정부지원율 확대

 국민의당

(안철수 캠프)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바다모래 채취금지 추진
 해양경찰청 독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