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배경 및 목적
- 바다모래 채취, 어족자원 감소,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으로 수산 경영여건 악화
- 19대 대선 대비 수산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사전 결집하여 대선 공약 및 정책 입안시 반영토록 관계기관 건의
ㅇ 추진사항
- 수산단체 의견수렴을 통해 당면과제 및 고충사항 발굴('17. 1월)
- "수산분야 주요 숙원과제" 초안 발표('17. 2월 정기총회)
- 회원단체 추가 의견 수렴 후 과제 확정('17. 2월)
* 6개 부문 31개 중점과제 선정
- 각 당 후보자 선거캠프에 전달 및 대선 공약 반영 추진('17. 2~4월)
ㅇ 대선공약 반영 주요과제
구 분 |
과제명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캠프) |
중국어선 불법조업 |
어업인 토지양도소득세, 증여세 감면 | |
해외시장 개척, 식품개발 지원 확대 | |
조건불리 수산직불단가 인상, 휴어직불제 도입 | |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FPC) 확대 | |
폐어구 수거 확대 | |
자유한국당 (홍준표 캠프) |
중국어선 불법조업 강력 대응 |
양식재해보험(고수온 피해 등) 정부지원율 확대 | |
국민의당 (안철수 캠프) |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
바다모래 채취금지 추진 | |
해양경찰청 독립 |